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등)

①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supply,서플라이 or오 sell셀 household하우스호울드 boilers보일러즈 in인 an앤 air에어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zone존 shall섈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at^ð댓 pollutants펄루턴츠 emitted이미티드 from^f프^r럼 boilers보일러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인증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ㆍ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rohibit프^r로히빗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sale,세일 or오 use유스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boilers보일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order오더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