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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저공해자동차 등의 종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1-2 (Types of Low-Emission Vehicles, etc.)

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6.20, 2024.7.23, 2025.10.1>

(1) Theð더 "thingsθ씽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

1. Type타이프 1 low-emission로우-이미션 vehicles:v비히클즈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whose후즈 emitted이미티드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meet밋 theð디 emission이미션 permissible퍼미서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가. 전기자동차: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a)어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use유스 electric일렉트r릭 energy에너지 charged차지드 fromf프r럼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source소스 as애즈 a어 power파워 source소스

나. 태양광자동차: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b)비 Solar소울러 vehicles:v비히클즈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use유스 solar소울러 energy에너지 as애즈 a어 power파워 source소스

다. 수소전기자동차: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c)시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cell셀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use유스 electric일렉트r릭 energy에너지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using유징 hydrogen하이드r러전 as애즈 a어 power파워 source소스

2. 제2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2. Type타이프 2 low-emission로우-이미션 vehicles:v비히클즈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whose후즈 emitted이미티드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meet밋 theð디 emission이미션 permissible퍼미서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ich위치 are아 hybrid하이브r리드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use유스 as애즈 a어 power파워 source소스 a어 combination캄버네이션 of어v브 gasoline,개설린 light라잇 oil,오일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natural내처r럴 gas,개스 or오 fuelf퓨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위ð드 electric일렉트r릭 energy에너지 (including인클루딩 electric일렉트r릭 energy에너지 charged차지드 fromf프r럼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source)소스

3. 제3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는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3. Type타이프 3 low-emission로우-이미션 vehicles:v비히클즈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whose후즈 emitted이미티드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meet밋 theð디 emission이미션 permissible퍼미서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ich위치 use유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uelf퓨얼 meeting미팅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2조제16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같은 조 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신설 2023.6.20, 2024.7.23, 2025.10.1>

(2) Theð더 "thingsθ씽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among어멍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1. 전기건설기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건설기계로서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 다만, 굴착기의 경우에는 외부의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전원공급 케이블 등을 통해 직접 공급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Electric일렉트r릭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whose후즈 emitted이미티드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meet밋 theð디 emission이미션 permissible퍼미서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which위치 uses유시즈 electric일렉트r릭 energy에너지 charged차지드 fromf프r럼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source소스 as애즈 a어 power파워 source.소스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excavators,엑스커v베이터즈 thisð디스 includes인클루즈 thoseð도우즈 thatð댓 use유스 electric일렉트r릭 energy에너지 supplied서플라이드 directly더r렉틀리 fromf프r럼 an앤 external익스터늘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source소스 throughθ쓰r루 a어 power파워 supply서플라이 cable,케이블 etc.엣세터r러 as애즈 a어 power파워 source.소스

2. 수소전기건설기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건설기계로서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

2.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cell셀 electric일렉트r릭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whose후즈 emitted이미티드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meet밋 theð디 emission이미션 permissible퍼미서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which위치 uses유시즈 electric일렉트r릭 energy에너지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using유징 hydrogen하이드r러전 as애즈 a어 power파워 source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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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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