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청정연료의 사용)

① 법 제4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0조 및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에 관한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별표 11의3에 따른 지역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아니하는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등 기체연료(이하 "청정연료"라 한다) 외의 연료에 대한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fuel^f퓨얼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0 and앤드 4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fuels^f퓨얼즈 other어^ð더 than^ð댄 gaseous개시어스 fuels,^f퓨얼즈 such서치 as애즈 liquefied리쿼^f파이드 natural내처^r럴 gas개스 and앤드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that^ð댓 emit이밋 almost올모우스트 no노우 pollutants펄루턴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lean클린 fuel")^f퓨얼 in인 areas에^r리어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3.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청정연료의 사용대상 시설에 대한 연료용 유류의 공급 또는 판매의 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order오더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r리^f파이너 or오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eller셀러 under언더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o투 prohibit프^r로히빗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r오 sale세일 of어^v브 fuel^f퓨얼 oil오일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clean클린 fuel.^f퓨얼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료사용량이 지나치게 많아 청정연료의 수요 및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일정 규모 이하의 열 공급시설 등에 대하여는 별표 11의3에 따라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llow얼라우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fuels^f퓨얼즈 other어^ð더 than^ð댄 clean클린 fuel,^f퓨얼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3, for^f포 power파워 plants,플랜츠 district디스트^r릭트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heat힛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below빌로우 a어 certain서튼 scale,스케일 etc.엣세터^r러 that^ð댓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어 large라지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clean클린 fuel^f퓨얼 owing오우잉 to투 excessive익세시^v브 fuel^f퓨얼 consumption컨섬프션 or오 as애즈 having해^v빙 a어 large라지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reduction^r러덕션 effect이^f펙트 from^f프^r럼 energy에너지 savings.세이^v빙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