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Enforcement Decre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49 (Omission of Inspections for Emission Permissible Standards of Manufactured Vehicles)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검사는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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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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