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대표자의 선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Agency Business, Article 10 (Selection of Representatives)
① 다수의 분쟁당사자는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Where multiple dispute parties jointly apply for mediation of a dispute, they may select not more than three representatives from among the applicants.
② 위원장은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Where the persons who jointly applied for mediation of a dispute have not selected representatives under paragraph (1), the chairperson may recommend that they select representatives.
③ 신청인은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When selecting or changing representatives, the applicants shall notify the chairperson of that fact without dela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