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의 이행기한이 지난 후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간과 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1)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has해즈 passed,패스트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it잇 has해즈 been빈 performed퍼^f폼드 and앤드 determine더터먼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확정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간이 지난 후에도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공급업자에게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확정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간이 지난 날부터 기산하여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2)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gain어겐 impose임포우즈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n안 a어 supplier서플라이어 who후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has해즈 passed,패스트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has해즈 passed.패스트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간과 금액을 확정했을 때에는 동의의결을 신청한 공급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that^ð댓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pay페이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통지를 받은 공급업자는 같은 항 제3호의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4) A어 supplier서플라이어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cannot캐낫 pay페이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shall섈 pay페이 it잇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such서치 reason^r리즌 ceases.시시즈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위한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5) When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issues이슈즈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to투 collect컬렉트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writing^r라이팅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has해즈 passed.패스트

⑥ 공정거래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 체납된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은 그 서면의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6) When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issues이슈즈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writing.^r라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