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회의 운영규칙 제3조의2(출석 및 발언 등)

(출석 및 발언 등)

①법원행정처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법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대법관회의에는 법원행정처차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의안과 관련이 있는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이 배석한다. 다만,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소속 판사와 법원행정처 실ㆍ국장, 판사, 심의관, 담당관 등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28>

③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법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