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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법관회의 운영규칙

대법관회의 운영규칙 제5조(비밀 안건)

(비밀 안건) "비"표시의 안건에 대하여는 대법원장의 승인없이 이를 발표하지 못한다. <개정 1988.2.13>

시행 2021.6.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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