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추천위원회의 심사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18.5.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