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가산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8-4 (Additional Dues)

법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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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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