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신청인의 동의와 위로금등의 지급)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Forced Mobilization Damage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Support for Victims, etc. of Forced Mobilization Overseas, Article 30 (Consent of the Applicant and Payment of Consolation Payments, etc.)

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1)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has해즈 been빈 served서v브드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consolation칸설레이션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claim클레임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solation칸설레이션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ttaching어태칭 a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②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solation칸설레이션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9.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