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신청인의 동의와 위로금등의 지급)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Forced Mobilization Damage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Support for Victims, etc. of Forced Mobilization Overseas, Article 30 (Consent of the Applicant and Payment of Consolation Payments, etc.)
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1) An applicant who has been served the original of the written decision and intends to receive consolation payments, etc. shall claim payment of consolation payments, etc. from the Committee, attaching a written consent to the decision.
②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procedures concerning payment of consolation payments, etc.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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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