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환수 등)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Forced Mobilization Damage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Support for Victims, etc. of Forced Mobilization Overseas, Article 34 (Recovery, etc.)

① 국가는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위로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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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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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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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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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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