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Forced Mobilization Damage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Support for Victims, etc. of Forced Mobilization Overseas, Article 9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인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The Committee is composed of no more than 11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who is a standing member, and the members are appointed or commissioned by the President from among relevant public officials and persons with abundant knowledge and experience.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The chairperson is appointed or commissioned by the President from among the members.
③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3) The chairperson is a political appointee.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The term of office of members who are not public officials is two years, and they may be reappointed.
⑤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5) Where a member is unable to perform duties due to an accident or the post is vacant, a new member shall be appointed or commissioned without delay. In such cases, the term of office of the replacement member is the remaining term of the predecessor.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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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