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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Forced Mobilization Damage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Support for Victims, etc. of Forced Mobilization Overseas, Article 9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인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s이즈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11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who후 is이즈 a어 standing스탠딩 member,멤버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are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fromf프r럼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③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a어 political펄리터클 appointee.어포인티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⑤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5)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n앤 accident액서던트 or오 theð더 post포우스트 is이즈 vacant,v베이컨트 a어 new누 member멤버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member멤버 is이즈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term텀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프r레더세서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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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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