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의 반영)

①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건설, 관광단지의 개발,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의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는 자는 해당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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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targets타것츠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must머스트 reflect^r리^f플렉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개발사업계획을 인가ㆍ승인 등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개발사업계획에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grants그^r랜츠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ve해^v브 been빈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