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비밀기록물의 해제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의 비밀 보호기간이 끝나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비밀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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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비밀기록물은 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밀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날부터 5년마다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의 연장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records^r러코즈 judged저지드 to투 require^r리콰이어 continued컨티뉴드 protection프^r러텍션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fore비^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shall섈 decide,디사이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whether웨^ð더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period피^r리어드 every에^v버^r리 5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기간이 30년이 넘는 비밀기록물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초로 보호기간을 지정한 날부터 3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재분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비밀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4>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shall,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reclassify^r리클래시^f파이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records^r러코즈 whose후즈 protection프^r러텍션 period피^r리어드 exceeds익시즈 30 years이어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30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period피^r리어드 was워즈 first^f퍼스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cords^r러코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not낫 be비 declassified:디클래서^f파이드

④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비밀이 해제되지 아니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을 재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호기간을 재지정한 날부터 5년마다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밀기록물의 비밀의 해제 또는 보호기간의 연장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shall,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redesignate^r리데지그네잇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cords^r러코즈 not낫 declassified디클래서^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shall섈 decide,디사이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whether웨^ð더 to투 declassify디클래서^f파이 the^ð더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records^r러코즈 or오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period피^r리어드 every에^v버^r리 5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redesignated.^r리데지그네이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