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대통령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절차 등)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폐기로 구분해야 한다. <개정 2020.3.3>

(1) When웬 the^ð더 retention^r리텐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with위^ð드 a어 retention^r리텐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30 years이어즈 or오 less레스 expires,익스파이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cords^r러코즈 and앤드 reset^r리셋 the^ð더 retention^r리텐션 period피^r리어드 or오 classify클래서^f파이 them^ð뎀 for^f포 disposal.디스포우즐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70년 경과 시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영구로 재책정하거나 폐기로 구분해야 한다. <신설 2020.3.3>

(2) For^f포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with위^ð드 a어 semi-permanent세미-퍼머넌트 retention^r리텐션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cords^r러코즈 when웬 70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tention^r리텐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set^r리셋 the^ð더 retention^r리텐션 period피^r리어드 to투 permanent퍼머넌트 or오 classify클래서^f파이 them^ð뎀 for^f포 disposal.디스포우즐

③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폐기 대상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보내는 경우에는 목록별 주요 내용과 폐기에 관한 의견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2020.3.3>

(3) When웬 sending센딩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posal디스포우즐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producing프^r러두싱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shall섈 also올소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in메인 contents칸텐츠 of어^v브 each이치 list리스트 and앤드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④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가 결정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10일 이상 고시한 후에 녹이거나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고, 전자적으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은 저장장치에서 복원을 할 수 없도록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2020.3.3>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producing프^r러두싱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shall,섈 after애^f프터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decided디사이디드 for^f포 disposal디스포우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m^ð뎀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melting멜팅 or오 shredding,슈^r레딩 and앤드 shall섈 delete딜릿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produced프^r러두스트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from^f프^r럼 storage스토^r러지 devices디^v바이시즈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not캐낫 be비 restored.^r리스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