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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생산현황의 통보)

Act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Article 10 (Notification of Production Status)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매년 대통령기록물의 생산현황을 관할 기록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할 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와 그 전년도의 생산현황(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producing프r러두싱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cordsr러코즈 center센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cordsr러코즈 center센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status스태터스 forf포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President's프r레저덴츠 term텀 ends엔즈 and앤드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which위치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s프r레저덴츠 term.텀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및 관리상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관할 기록관의 장이 통보한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and앤드 check첵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of어v브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producing프r러두싱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cordsr러코즈 center센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producing프r러두싱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의 통보방법, 시기 및 공고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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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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