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무단 반출 등의 금지)

Act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Article 14 (Prohibition on Unauthorized Removal, etc.)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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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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