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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생산ㆍ관리원칙)

Act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Article 7 (Principles of Production and Management)

①대통령과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and앤드 (c)시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all올 processes프r라세시즈 and앤드 resultsr리절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esident's프r레저덴츠 duties두티즈 are아 produced프r러두스트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as애즈 records.r러코즈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을 철저하게 수집ㆍ관리하고, 충분히 공개ㆍ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shall섈 thoroughlyθ써r롤리 collect컬렉트 and앤드 manage매너지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and앤드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and앤드 utilized.유털라이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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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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