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특별승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tection of the President, etc., Article 22 (Special Promotion)

①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는 3급 이하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03.6.30, 2005.6.30, 2007.6.28,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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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호위해요소를 사전에 발견ㆍ제거하여 경호안전에 특별한 공을 세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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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호위급사태 발생시 경호대상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공이 현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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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신적인 직무수행으로 업무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여 모든 직원의 귀감이 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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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로퇴직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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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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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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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고,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로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하며,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5.6.30>

(3)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minimum미너멈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may메이 be비 shortened쇼튼드 by바이 one원 year;이어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served서^v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rade그^r레이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up업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for^f포 meritorious메^r러토^r리어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mum미너멈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④직원을 특별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Where웨어 staff스태^f프 are아 to투 be비 specially스페셜리 promoted,프^r러모우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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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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