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공무원 징계령」의 준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tection of the President, etc., Article 31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Regulations on Disciplinary Action against Public Officials)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징계령」 제9조 내지 제15조, 제17조 내지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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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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