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tection of the President, etc., Article 40 (Operation of the Loss Compensation Review Committee)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The Compensation Committee chairperson shall convene meetings of the Compensation Committee and preside over them.
②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Meetings of the Compensation Committee shall be open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and resolutions shall be adopted with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③ 보상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3) Where necessary for deliberation, the Compensation Committee may request relevant public officials or relevant agencies to conduct fact-finding or submit materials, etc., and may request relevant experts to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or state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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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