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위원의 해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tection of the President, etc., Article 42 (Dismissal of Members)
처장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The Director may dismiss a member of the Compensation Committee where the membe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 the member becomes unable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for a long period due to mental or physical weakness, etc.;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 the member is deemed unsuitable as a member due to neglect of duty, loss of dignity, or other reasons;
3.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Where the member does not recuse himself or herself despite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41 (1);
4. 제4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Where the member divulges a secret learned in the course of duties in violation of Article 4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