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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Presidential Transition,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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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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