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Act on the Presidential Transition, Article 5 (Nomination of Prime Minister Candidates, etc.)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1) The President-elect may nominate candidates for Prime Minister and State Council members so that they undergo the National Assembly's confirmation hearing procedures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President's term of office. In this case, candidates for State Council members shall be recommended by the Prime Minister candidate.
②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2) Where the President-elect nominates candidates for Prime Minister and State Council members under paragraph (1), he or she shall request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to hold confirmation hearings under Article 65-2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and the Confirmation Hearings Act.
③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의 열람 또는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3.21>
(3) Where necessary to nominate candidates for Prime Minister and State Council members under paragraph (1), the President-elect may request the head of the central personnel administration agency under Article 6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to allow inspection or use of personnel records and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In this case, the head of the central personnel administration agency concerned who receives the request shall comply, except as otherwise specially provided in other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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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