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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Act on the Presidential Transition, Article 5 (Nomination of Prime Minister Candidates, etc.)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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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resident-elect프r레저덴트-일렉트 nominates나머네잇츠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peaker스피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o투 hold호울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arings히r링즈 Act.액트

③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의 열람 또는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3.21>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nominate나머넛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esident-elect프r레저덴트-일렉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personnel퍼서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recordsr러코즈 and앤드 theð더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personnel퍼서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other어ð더 Acts.액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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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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