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위원의 제척)
Regulations on Qualification Standards for University Faculty, Article 17 (Exclusion of Members)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그 신청인에 대한 예비심사 또는 각 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0.7.10>
(1) A person who has a relationship as a relative under Article 777 of the Civil Act with an applicant under Article 13 may not take part in the preliminary examination or the deliberation of each Committee concerning that applicant.
②제1항에 의하여 제척된 위원은 제16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8ㆍ12ㆍ30, 1998.2.24>
(2) A member excluded under paragraph (1) shall not be counted in the number of incumbent members for the purposes of applying Articl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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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