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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관세 면제 물품의 제조 등)

Act on Temporary Special Provisions of the Customs Act, etc. Pursuan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7 (Manufacture, etc. of Goods Exempt from Customs Duties)

① 협정 제9조에 따라 관세등을 면제받은 군납품을 합중국군대에 인도하거나 합중국군대가 사용할 시설 또는 물품에 합체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세관장이 기간을 정하여 승인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is이즈 performed퍼f폼드 on안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IXr로우먼나인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before비f포 theyð데이 are아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or오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goods구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it잇 shall섈 be비 performed퍼f폼드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1. 해당 물품의 재포장ㆍ구분ㆍ분할ㆍ합병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

1. Repackaging,r리패키징 sorting,소팅 dividing,디v바이딩 combining,컴바이닝 or오 similar시멀러 work워크 on안 theð더 goods;구즈

2. 해당 물품의 가공 또는 다른 물품과의 혼합

2. Processing프r라세싱 theð더 goods구즈 or오 mixing믹싱 themð뎀 with위ð드 other어ð더 goods;구즈

3. 해당 물품을 원료로 한 다른 물품의 제조

3.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ther어ð더 goods구즈 using유징 theð더 goods구즈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반출입(搬出入)ㆍ작업ㆍ가공ㆍ혼합 또는 제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물품의 수입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arrying캐r리잉 in인 or오 out,아웃 work,워크 processing,프r라세싱 mixing,믹싱 or오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importer임포터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ocuments다큐먼츠 or오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goods.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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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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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