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의2(설치기준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Missions Abroad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2-2 (Establishment Standards, etc.)

① 공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공관의 종류와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1)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modifying마더^f파이잉 a어 mission,미션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mission,미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상 국가와 정무(政務) 관계

1. Political펄리터클 relations^r릴레이션즈 with위^ð드 the^ð더 target타깃 country;컨트^r리

2. 대상 국가 또는 지역과의 경제 관계

2. Economic에커나믹 relations^r릴레이션즈 with위^ð드 the^ð더 target타깃 country컨트^r리 or오 region;^r리전

3.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민원 수요

3. Demand디맨드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for^f포 consular칸설러 services서^v버시즈 in인 the^ð더 target타깃 country컨트^r리 or오 region;^r리전

4. 대상 국제기구와의 업무 관계

4. Working워킹 relations^r릴레이션즈 with위^ð드 the^ð더 target타깃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5.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5.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light라잇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제1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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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31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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