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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제16조((감독))

법무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13.7.3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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