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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한민국헌법 › 제5장 법원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07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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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 If이f프 a어 trial트r라이얼 depends디펜즈 on안 whether웨ð더 an앤 order,오더 ruler룰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ction액션 is이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or오 an앤 Act,액트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has해즈 theð더 power파워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finalf파이늘 review.r리v뷰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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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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