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07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07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1) If a trial depends on whether an Act is constitutional, the court shall request a decision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shall rule according to that decision.
②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 If a trial depends on whether an order, rule or administrative action is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or an Act, the Supreme Court has the power to make the final review.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3) Administrative appeals may be conducted as a procedure before a trial. The procedure for administrative appeals shall be determined by Act, and judicial procedures shall apply to it with the necessary chang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