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법 제12조(손익금의 처리)

Article 12 (Disposal of Profits and Losses)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rofit프^r라^f핏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어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it잇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1. Making메이킹 up업 carried-over캐^r리드-오우^v버 losses;로시즈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2. Setting세팅 aside어사이드 as애즈 a어 profit프^r라^f핏 reserve^r리저^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enths투-텐^θ쓰 of어^v브 the^ð더 profit프^r라^f핏 until언틸 it잇 reaches^r리치즈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3. 자본금과 같은 액수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3. Setting세팅 aside어사이드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expansion익스팬션 reserve^r리저^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enths투-텐^θ쓰 of어^v브 the^ð더 profit프^r라^f핏 until언틸 it잇 equals이퀄즈 the^ð더 capital;캐퍼틀

4. 이익의 배당

4. Dividends디^v버덴즈 of어^v브 profit.프^r라^f핏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loss로스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어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make메이크 it잇 up업 with위^ð드 the^ð더 profit프^r라^f핏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any에니 loss로스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being비잉 made메이드 up업 may메이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3) The^ð더 profit프^r라^f핏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capital캐퍼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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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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