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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한석탄공사법

대한석탄공사법 제14조(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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