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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제6장 벌칙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9조(과태료)

Korean National Red Cross Organization Act, Article 29 (Administrative Fines)

① 제2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9>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f어v브 up업 to투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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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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