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25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8.10.16]
시행 2023.12.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① 제6조를 위반하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8.10.16]
시행 2023.12.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