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삭제 <2023.4.17>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