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댐건설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 2018.6.8, 2022.6.14, 2025.10.1>

1. 사업의 명칭

2. 댐을 건설하려는 자(이하 "댐건설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공정계획(工程計劃)을 포함한다]

6. 재원조달계획

7. 실시설계도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내진설계(耐震設計)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9. 이주대책

10. 지역별 용수(用水) 공급계획

11.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7.6.2, 2022.6.14>

1. 댐건설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의 변경

2. 공정계획의 변경(사업시행기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