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댐준공인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준공인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장 또는 군수가 댐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 2018.6.8, 2022.6.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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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댐이 댐건설실시계획대로 건설되었는지를 심사하여 댐이 댐건설실시계획대로 건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댐 준공인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2.6.14,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dam댐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ð더 dam댐 was워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dam댐 was워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어 dam댐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