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댐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결과 제출)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반기(半期)별 사업시행 결과를 매 반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해당 연도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전문개정 2011.11.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