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rationally developing and using water resources, by prescribing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dams, revolving use of dam construction costs, environmental measures accompanying dam construction, support for local residen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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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