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토지의 출입 등)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건설에 관한 조사ㆍ측량이나 댐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나무, 토석(土石)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A어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enter엔터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measurements메저먼츠 concerning컨서닝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for^f포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y,메이 where웨어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change체인지 or오 remove^r리무^v브 trees,트^r리즈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or오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②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6.12.2>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enter엔터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try.엔트^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unknown,언논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meaning미닝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Gun어플라이즈 or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③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1.17>

(3) A어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at^ð댓 is이즈 not낫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enter엔터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나무, 토석과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7>

(4)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or오 remove^r리무^v브 trees,트^r리즈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or오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⑤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다만, 댐건설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7>

(5) Where웨어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cannot캐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because비코즈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of어^v브 the^ð더 matter매터 and앤드 change체인지 or오 remove^r리무^v브 the^ð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s이즈 not낫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prior프^r라이어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⑥ 제4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7>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or오 remove^r리무^v브 obstacles아브스터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hanging체인징 or오 removing^r리무^v빙 the^ð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2.1.17>

(7) A어 person퍼슨 may메이 not낫 enter엔터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or오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surrounded서^r라운디드 by바이 a어 fence^f펜스 or오 hedge헤지 before비^f포 sunrise선^r라이즈 or오 after애^f프터 sunset선셋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⑧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규정된 댐건설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2.1.17>

(8) An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land랜드 shall섈 not낫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refuse^r러^f퓨즈 the^ð디 acts액츠 of어^v브 a어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just저스트 cause.카즈

⑨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8.6.8, 2025.10.1>

(9)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mmit커밋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⑩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10)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losses로시즈 from^f프^r럼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losses.로시즈

⑪ 제10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11) The^ð더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losses로시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⑫ 댐건설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1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12)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is이즈 not낫 reached^r리치트 or오 cannot캐낫 be비 held,헬드 the^ð더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losses로시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