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① 사업시행지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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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을 처분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lter,올터 or오 approve어프^r루^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③ 제1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대부하거나 양도하려는 국유재산 중 관리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그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5.10.1>

(3) For^f포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leased리스트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