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고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댐의 건설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댐건설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에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remarkable^r리마커블 benefits베너^f핏츠 from^f프^r럼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ultipurpose멀티퍼퍼스 dam댐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rea)에^r리아 bear베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to투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among어멍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the^ð더 multipurpose멀티퍼퍼스 dam,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