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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 제2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저수가 확보될 지역)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28 (Area where stored water is to be secured)

댐사용권에 따라 저수가 확보될 지역은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저수의 최고수위면이 토지에 접속되는 선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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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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