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댐사용권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 댐사용권자 외의 자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은 하천수 사용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댐사용권자에 대한 점용허가 등의 취소에 상응하여 그 댐사용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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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댐사용권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 댐사용권자 외의 자에 대하여 새로 하천수 사용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댐사용권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댐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vokes^r리^v보우크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rivers^r리^v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for^f포 a어 dam댐 use유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and앤드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newly눌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use유스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for^f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am댐 use유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dam댐 use유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am댐 use유스 right^r라잇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in위^ð딘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eriod.피^r리어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댐사용권자가 그 댐사용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댐사용권자 외의 자가 댐사용권자에 대한 하천수의 사용허가와 같은 내용의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댐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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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댐사용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댐사용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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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나 변경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 중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6.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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