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등록신청서의 간인)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용지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용지사이에 신청인이 간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용지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용지사이에 신청인이 간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