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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 등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실시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를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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