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5(데이터 품질인증 대상 및 품질기준)

① 데이터 품질인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의 내용

2. 데이터의 구조

3. 데이터의 관리체계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데이터 내용: 완전성, 유효성 및 정확성

2. 데이터 구조: 일관성

3. 데이터 관리체계: 유용성 및 접근성

4. 제1항제4호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품질기준의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