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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11장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0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즉결심판불응자 통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100 (Notification by the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f Persons Who Do Not Respond to a Summary Trial, etc.)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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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8조제2항에 따른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현장즉결심판대상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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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99조제2항에 따른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통고처분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who후 is이즈 a어 driver,드r라이v버 despite디스파잇 theð더 demand디맨드 to투 appear어피어 forf포 a어 summary서머r리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2), neither니ð더 pays페이즈 theð더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etc.엣세터r러 nor노 appears어피어즈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ummary서머r리 trial,트r라이얼 so소우 thatð댓 theð더 summary서머r리 trial트r라이얼 procedure프r러시저 cannot캐낫 proceed.프r러시드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 이후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칙금을 내거나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0.12.31>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pays페이즈 theð더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or오 theð더 summary서머r리 trial트r라이얼 procedure프r러시저 proceeds,프r러시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send센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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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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