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6조(점유자등이 없는 경우의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36 (Measures Where There Is No Possessor, etc.)
① 경찰서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해당 인공구조물 등을 반환받을 점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점유자등이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인공구조물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1) Where, even after six months have passed from the date of public notice under Article 34 (1), the possessor, etc. entitled to receive the artificial structures, etc. is unknown or the possessor, etc. does not ask for their return, the chief of a police station may sell the artificial structures, etc. and keep the proceeds.
② 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공고한 날부터 5년이 지나도 그 대금을 반환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점유자등이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2) Where, even after five years have passed from the date of public notice, the person entitled to receive the proceeds of sale under paragraph (1) is unknown or the possessor, etc. does not ask for their return, the proceeds shall revert to the National Treas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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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