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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7장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55 (Postponement, etc. of the Renewal of Driver's License Cards and of Regular Aptitude Tests)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기 적성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6.11.29, 2017.7.26, 2020.6.30, 2020.12.31, 2024.7.23>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have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renewedr리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gularr레귤러 aptitude앱터투드 test테스트 where웨어 one원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cannot캐낫 have해v브 it잇 renewedr리누드 during두r링 theð더 renewalr리누얼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either이ð더 have해v브 it잇 renewedr리누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efore비f포 theð더 renewalr리누얼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where웨어 a어 regularr레귤러 aptitude앱터투드 test테스트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theð더 renewalr리누얼 of어v브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staying스테이잉 abroad;어브r로드

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calamity;컬래머티

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move무v브 because비코즈 of어v브 illness일니스 or오 injury;인저r리

4.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physicalf피지클 liberty리버티 is이즈 restrainedr리스트r레인드 under언더 law;로

5.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병으로 한정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in인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serving서v빙 in인 converted컨v버티드 service서v비스 as애즈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police펄리스 or오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firefightersf파이어f파이터즈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s),소울저즈 or오 is이즈 serving서v빙 as애즈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member멤버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6.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a어 substantial서브스탠실 reasonr리즌 thatð댓 can캔 be비 accepted액셉티드 as애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by바이 generally제너r럴리 accepted액셉티드 social소우실 standards.스탠더즈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연기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11.19>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findsf파인즈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valid,v밸리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newr리누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efore비f포 theð더 renewalr리누얼 period피r리어드 or오 postpone포스트폰 theð더 renewalr리누얼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③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newalr리누얼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postponed포스트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have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renewedr리누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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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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